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0941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8-4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0941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8-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941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8-4
- 감정가: 336,570,000원
- 최저가: 215,405,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1계 2025타경20941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8-4 | 감정가: 336,570,000원 | 최저가: 215,405,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0941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8-4
용도: 답 (논)
감정가: 336,570,000원
토지 면적: 1795.00㎡ (약 543.0평)
토지 지분율: 179500 (이는 면적과 같은 수치로 보이며, 전체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남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2. 입지 조건
본건 토지 중 일부(일련번호 1,2,10)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위치하며, '고성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경지 정리가 잘 된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나머지 기호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위치하며, '고성군 종합운동장' 북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농경지, 운동장,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내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일부 필지(일련번호 1,5,9)는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 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 남OOOOOOOO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소유권자는 김OO 씨입니다.
특별히 명시된 권리 제한 사항은 없으나, 매각 대상이 토지이며 용도가 '답'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괄매각 조건이 적용됩니다.
1.4. 상권 분석
본 건은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고성초등학교와 고성군 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을 일부 제공하지만, 활발한 상업 지역이라기보다는 농업 중심의 배후 주거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에는 소규모 점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상업 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 토지 인근에는 고성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종합운동장이 위치하여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중요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일부 토지(일련번호 3) 및 인접 필지에 걸쳐 우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수자원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넷째, 일부 기호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약 2m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의 법적 관계 및 통행권 확보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농경지로, 비교적 양호한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초등학교와 고성군 종합운동장이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및 교육,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수, 지적 경계 불분명, 맹지 가능성,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등 몇 가지 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황대로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거나,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한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가치**: 현 상태로 농경지(답, 전)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원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2. **입지**: 고성초등학교와 고성군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있습니다.
3. **개발 가능성**: 읍소재지 인근의 농경지로, 향후 도시 계획의 확장이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경매 통한 취득**: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