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17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11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17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11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017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119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21017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119 | 감정가: 22,114,150원 | 최저가: 5,548,000원 | 용도: 전

1. 지분 매각 :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유권 행사 전반에 걸쳐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 토지 내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접근성 : 대부분의 토지가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려워,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존재하여, 토지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6. 제시외 수목 및 분묘 :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목이 존재하며,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의 농림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 일부 지분 경매입니다.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맹지인 점,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의 활용 계획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투자 포인트

1. 잠재적 개발 가능성 :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특수 목적 활용 : 농업, 임업, 또는 전원생활 부지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유자 우선매수 활용 : 기존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공유자와 협력하여 토지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