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5타경608 [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959-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5타경608 [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959-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08
•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959-2
• 용도: 임야

진주지원 경매1계 2025타경608 |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959-2 | 감정가: 622,066,000원 | 최저가: 435,446,000원 | 용도: 임야

1. 진주지원 2025타경60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5타경608 (1)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959-1

용도: 임야

감정가: 622,066,000원

토지면적: 9134.00㎡ (약 2,76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소재 '대입현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파악됩니다. 인접 도로 상태로는 본건 북측으로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고, 동측으로는 약 2~3m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있습니다. 또한, 본건 남동측으로는 현황 내부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임의경매는 통상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권리관계의 말소 여부 및 인수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공부상 지목은 '전'(밭) 및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으로는 일부 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토지로 파악됩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호(1)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 조성공사 중단된 상태의 토지 및 전, 일부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2) 토지 역시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 조성공사 중단된 상태의 토지 및 임야, 일부 현황 내부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5. 개발 제한 및 규제 사항

토지 이용계획상 본건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축종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 기준)이며, 마을경관관리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2) 토지의 경우, 위 사항들과 더불어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은 향후 토지 개발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매각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구사항입니다. 본건(목록1)은 농지이므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며, 발급에 통상 7일에서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는 관련 인허가를 받고 공사 중단된 상태이며, 관련 인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관련 사항은 남해군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조성공사 중단, 현황 도로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목록1 지상에 소재한 물탱크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상권 및 생활 정보

본건 주변은 전원적인 농촌 및 주거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입현마을이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권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이므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수 있으며, 주로 농업 활동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입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토촌하수처리장 등)이 있으나, 본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혐오 시설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본 건 인근에 혐오 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분석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농업 경영 계획이 없는 경우 취득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둘째, 공사 중단 및 인허가 취소된 토지라는 점은 재건축, 개발 또는 기존 상태 복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일부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소유권 행사나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토지 이용 제한은 개발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남해라는 지역적 가치와 더불어, 토지 자체의 잠재력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중단 관련 문제와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토지의 가치를 재평가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향후 규제 완화나 개발 허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남해라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공사 중단 및 인허가 취소된 토지, 일부 현황 도로 이용 등 여러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면밀한 법률 및 행정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 상태로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종사자나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