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464 [1]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51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464 [1]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51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464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513
• 용도: 답

마산지원 경매3계 2025타경20464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513 | 감정가: 56,048,000원 | 최저가: 27,464,000원 | 용도: 답

1. 마산지원 2025타경2046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5타경20464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513

용도: 답 (논)

감정가: 56,048,000원

토지면적: 1911.00㎡ (약 578.15평)

토지 지분: 992.0001㎡ (약 300.00평)

건물면적: 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현OOOOOOOOO

1.2. 물건 개요

1.2. 1.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묵전' 상태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는 뽕나무, 산딸기나무 및 활잡목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전지대 지역에 해당합니다.

1.2. 2. 제시 외 건물 및 시설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철재파이프 하우스 골재와 토지 경계 부분에 지하수 시설이 있으나, 이들 역시 타인 소유로 확인되어 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3. 입지조건

1.3. 1. 위치 및 주위 환경

평가 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에 위치하며, '강지교'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3. 2. 교통 접근성

북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 차량의 현장 진출입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1.3. 3. 도로 상황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에 해당하나, 남측의 구거 일부를 복개하여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가 있어 현황상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로(가)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1.4. 권리분석

1.4. 1. 매각 대상

본 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992.0001㎡, 약 300.00평)만 매각 대상입니다.

1.4. 2. 경매 유형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1.4. 3. 주요 권리사항 및 특이사항

-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함).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타인 소유 건물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1.5. 1. 주변 환경

본 물건이 위치한 함안면 강명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가 발달한 전원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2. 편의시설 접근성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 상권 분석은 농업 외 다른 목적의 개발 가능성이 낮아 제한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 지분 매각

매각 대상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이므로, 소유권 행사 및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개발 및 처분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1.6. 2. 농지 취득 및 이용 제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수 제출 서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강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현황 '묵전' 상태로 농지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지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1.6. 3. 타인 소유 건물 점유

토지의 일부를 타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 철거 또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료 협상 등 추가적인 법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4. 맹지 및 도로 상황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진입로가 복개된 구거 위에 설치된 점을 고려할 때, 도로의 영구적인 사용 권한 및 법적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등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건축 행위 및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예: 함안군 조례 등)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 제한 및 배출 시설 설치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업종의 토지 이용은 불가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의 농경지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묵전' 상태로 이용 중이며, 타인 소유 건물 점유, 지분 매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수, 맹지이나 현황 진입로 존재 등 다양한 특이사항 및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상 각종 제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농지 원상 복구 및 타인 점유 건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8. 1. 잠재적 가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 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 복잡한 권리 관계,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투자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1.8. 2. 고려 사항

-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약 및 공유자들과의 협상 능력이 중요합니다.

- 농지 취득 및 관리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 점유 건물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농지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