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459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600-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4-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459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600-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459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600-2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3계 2025타경20459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600-2 | 감정가: 18,000,000원 | 최저가: 8,820,000원 | 용도: 전
1. 사건 개요
1.1. 물건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5타경20459 (1)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기본 내역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600-2
용도: 전
감정가: 18,000,000원
토지면적: 360.00㎡ (약 108.9 평)
토지지분: 360㎡ (약 108.9 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2. 물건 현황
2.1. 소재지 및 주변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에 소재하며, "죽전마을" 북서측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2. 토지 현황
2.2. 1.토지 면적 및 이용
총 토지 면적은 360.00㎡(약 108.9 평)이며, 현재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인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2.2. 2.토지 지목 및 현황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묘지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2.3. 건물 현황
본 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토지 매각입니다.
3.2.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3.3. 채권자 정보
채권자는 경OOOOOOO입니다.
3.4. 특이 사항 및 주의 사항
3.4. 1.농지 관련 사항
본 토지는 농지법 제2조에 의거 농지에 해당하며,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동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이 제출되었습니다.
3.4. 2.분묘 관련 사항
토지 지상에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액 산정 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분묘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4. 3.기타 권리 사항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4. 현장 조사 의견
4.1. 입지 조건
본 물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죽전마을' 인근이며, 주변의 자연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4.2.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이하의 수준입니다.
4.3. 토지 상태 및 이용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재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4.4. 도로 상황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현황으로는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합니다.
4.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그 외 지역 300m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6. 제시 외 물건 (분묘, 수목)
토지 지상에 분묘 3기가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토지에 소재한 수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5. 상권 및 생활 정보
5.1. 주변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죽전마을'을 중심으로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2003년) 진동면 인곡리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으나, 본건 소재지(신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으며 시기가 오래된 정보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위치한다는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5.2. 생활 편의 시설
차량 접근 시 인근 마을이나 읍내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보나 대중교통만으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분석
6.1. 맹지 문제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상 도로가 접해있어 실질적인 접근 문제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6.2. 농지법 관련 리스크
본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지 전용허가 없이 이용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6.3. 분묘기지권 불확실성
분묘 3기의 소재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6.4. 현황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가능성
현재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관련 법규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취득 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투자 포인트
농지로서의 가치보다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특정 목적(예: 개인 묘지 확장, 소규모 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될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및 맹지 문제, 분묘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에 위치한 360.00㎡(약 108.9 평)의 전(밭)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가 접해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법 위반 시 원상회복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농지법, 맹지, 분묘 관련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