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57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915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57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915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915
• 감정가: 505,597,280원
• 최저가: 323,58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마산지원 경매4계 2025타경5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915 | 감정가: 505,597,280원 | 최저가: 323,582,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마산지원 2025타경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해당 물건은 마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2025타경57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915이며,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입니다.

감정평가액은 505,597,28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3164.00㎡ (약 957.16평)이며, 건물 면적은 367.46㎡ (약 111.16평)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면적이 567.70㎡ (약 171.73평)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박OO이며, 채무자 역시 박OO입니다. 채권자는 진O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대상에 제시외건물 1-1, 1-2, 4-1이 포함됩니다.

목록 6번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목록 1번 토지 지상에는 매각 대상이 아닌 경량철골조 부직포지붕 단층 관리사(83.14㎡)와 부합물로 보이는 제시외건물(감정서상 제시외 ㉣, ㉤)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점에 근거합니다.

목록 1번과 3번 토지는 '축사부지'로, 목록 6번 토지는 '축사부지 부속 토지(일부 도로)'로, 목록 5번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목록 1번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이 소재하고, 목록 5번 전부와 목록 6번의 일부가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본 건 토지들은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와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내용 중 토지감정요항표 및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위치하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지 및 축사 관련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접근로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차량 접근성은 양호할 수 있으나 토지의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블루베리 농장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가 인근에 있어 고속도로 이용에 편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무자가 소유자와 동일인(박OO)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추정됩니다.

채권자는 진OOOOOOO이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경매 절차에 따라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관리사 및 부합물)이 토지 지상에 존재하며, 해당 건물들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권리 분석 포인트입니다. 이는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인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위치한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는 농업 중심의 지역으로, 광범위한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위주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농업 관련 시설 및 농지가 많아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인근에 있어 외부 방문객의 이용 가능성도 있으나, 물건 자체의 상업적 가치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생활정보

함안군 법수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대도시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은행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망으로는 남해고속도로 접근성이 있어 광역 이동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매각 대상이 아닌 지상 건물로 인해 소유권 행사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관련 서류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셋째, 토지 경계 불분명 및 도로 이용 문제입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 부분이 있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 수 있으며, 정확한 측량 없이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넷째, 제시외 건물 처리 문제입니다. 매각 대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들의 철거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농촌 지역의 제한적인 인프라 및 잠재 수요입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용도를 가진 경매 물건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 운영 또는 축사 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접근성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토지 경계 불분명, 현황 도로 이용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농지 취득 관련 규정은 본 건의 가치와 활용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하여 농업 또는 관련 시설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건물의 처리 방안 및 토지 경계 명확화 작업이 선행된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한 투자자에게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서의 가치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최저가 산정 시 고려된 도로 이용 부분과 매각 제외 건물 등을 감안할 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