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1231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64-2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4-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1231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64-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1231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64-2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1231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64-2 | 감정가: 11,745,510원 | 최저가: 5,754,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개요
본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63-1에 소재한 답(논)으로,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231 (1) 사건번호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1,745,510원이며,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1. 2.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63-1
1.1. 3.토지 정보
- 지목: 답
- 토지면적: 318.00㎡ (약 96.20평)
- 토지지분: 48.9084㎡ (약 14.79평)
- 토지 제시외 면적: 0.00㎡
1.1. 4.건물 정보
- 건물 면적: 0.00㎡
- 건물 지분: 0㎡
- 건물 제시외 면적: 117.50㎡ (약 35.54평)
1.1. 5.감정가 및 면적
- 감정가: 11,745,510원
- 토지 면적: 318.00㎡ (약 96.20평)
- 토지 지분 면적: 48.9084㎡ (약 14.79평)
- 건물 제시외 면적: 117.50㎡ (약 35.54평)
1.2. 입지 조건
1.2. 1.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소재 '신천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2. 2.교통 상황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2. 3.도로 상태
토지(일련번호 1)는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3m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일련번호 2)는 남동측으로 폭 약 1~2m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1.3. 1.경매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231 (1)
-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신OOOOO
1.3. 2.매각 대상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 (공유지분 매각)
1.3. 3.주요 권리 사항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나, 매수 보증금 미납 시 실효되며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공부상 '답'이나 현황 '주거용 등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1.3. 4.농지 관련 특이 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가능성: 관할 기관(김해시 한림면)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전용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농지로서 향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고, 현 시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1.4. 1.지역 특징
본 물건이 위치한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는 농경지와 주택, 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신천일반산업단지 등)가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4. 2.이용 현황
공부상 지목은 '답'(논)이나, 현황은 '주거용 등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불법 전용 또는 복합적인 이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5. 생활 정보
1.5. 1.주변 시설
주변에는 신천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가 분포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김해 신천산단 인근 지역이 물류 및 데이터센터 개발 예정지로 언급되나, 본건 소재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또한,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일대에 공장(선박엔진용 밸브,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 산업기계 등)들이 다수 입지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농지 관련 위험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매각 불허가 및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명령: 전용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 농지법 위반: 불법 전용 시 법적 제재 및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2.건물 관련 위험 (법정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117.50㎡)이 토지상에 존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6. 3.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거래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6. 4.기타 주의사항
- 공유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일괄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건물 철거 또는 별도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 낮은 감정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인해 총 감정가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 잠재력: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농지 외 이용 현황: 현재 '답'이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농지 외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농지법 및 관련 규제 확인 필수).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위치한 답(논) 지분 매각 건으로, 현재 '주거용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권리 분석상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가능성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농지 관련 위험과 건물 철거 또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제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낮은 감정가와 지역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