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405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산6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405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산6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05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산61
• 용도: 임야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405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산61 | 감정가: 186,046,000원 | 최저가: 63,813,000원 | 용도: 임야

1.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40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405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산61

용도: 임야

감정가: 186,046,000원

토지면적: 53,156.00㎡ (약 16,079.3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서OO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림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서OO입니다. 채권자는 김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자연림 지역에 위치한 임야이므로 전통적인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공업 지역이 일부 존재하나, 물건 자체는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검색 결과, 과거 상동면 우계리 소락마을 인근에 동물 화장장 건립 시도가 있었고, 주민들이 반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환경 민감성 및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시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환경 관련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자연림 지역에 속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보다는 자연 환경에 더 가깝습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 상동면은 넓은 면적에 걸쳐 있으며, 일부 지역은 공장이 입주해 있기도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확실하여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 있으며, 특히 농림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산지,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은 권리관계에 추가적인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감정가는 1억 8천만 원대입니다. 분묘기지권, 불확실한 지적 경계, 도로 이용 등 여러 권리 및 이용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개발 목적의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사례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임야는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점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수, 도로 이용 현황, 지적 경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해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나, 특별한 목적(예: 자연 휴양림, 생태 공원 등)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시 토지의 자연 상태, 조망권, 주변의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