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378 [1]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378 [1]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78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378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 | 감정가: 1,640,850,000원 | 최저가: 562,811,000원 | 용도: 답

1.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7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78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991

공부상 용도: 답

현황 용도: 공부상 '답'이나 현황 '잡종지'(일부 '도로')

감정가: 164,085,000원

토지 면적: 2064.00㎡ (약 624.36평)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

채권자: 한OOOOOOO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 남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본건 기호5)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에 무리가 없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주OOOOOOO입니다. 채권자는 한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특별한 권리 제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에는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4. 상세 현황 및 특이사항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토지 조성 공사(평탄 작업 및 옹벽 공사)가 진행된 '잡종지' 상태인 토지(기호 1~4)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기호 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 토지들(기호 1~4)과 관련하여 건축 허가 및 신고 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허가 사항의 존속 및 유효성, 이전 가능성 등 세부 사항은 관할 기관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2, 3, 5번 토지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금 36,598,950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2025년 4월 25일자 김해시 내외동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임대 관계는 현재 미상입니다.

1.5.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본 건 토지(기호 1~5)는 모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2018-11-09, 04\_내동구역(자연녹지), 2023-04-06, 내동구역 주거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지역) 및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기호 1번 토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입니다. 또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될 경우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목록 2, 3, 5번 토지에 대한 상당 금액의 농지보전부담금 미납금(36,598,950원)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건축 허가 사항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측량 비용 발생 가능성 등도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주민 갈등 시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으나, 해당 물건지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7. 생활정보

본 물건은 내동중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김해시 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향후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 기대됩니다.

1.8. 상권분석

대상 물건은 주로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동중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지는 않으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을 고려할 때, 향후 상권 활성화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등 명확한 확인 및 해결이 필요한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에 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계 불분명, 건축 허가 사항 확인 등 현장 답사를 통한 상세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동중학교 인근으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됩니다.

- 토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이 조사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 (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경계 불분명, 건축 허가 유효성 확인 등 리스크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 현황, 주변 개발 계획,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