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56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619-8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56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619-8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56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619-8
• 감정가: 309,000,000원
• 최저가: 216,30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56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619-8 | 감정가: 309,000,000원 | 최저가: 216,300,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특징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56 (1)이며, 매각대상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619-8입니다. 용도는 '답'(논)으로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인 토지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09,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총 토지면적은 2,575.00㎡ (약 778.96평)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건물이 소재하지 않습니다.

1.2. 물건 특징

본 건은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상OOOOOOO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또한,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는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하여 감정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 납부 후 처리해야 할 부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입지 분석

2.1.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소재 '남모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은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영농 활동 및 출입에 용이합니다.

2.2.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농경지이므로, 일반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남모산마을을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생활 시설 외에는 창원 시내 또는 대산면 소재지의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농촌 환경입니다.

투자 목적 자체가 영농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주거 생활 편의성은 낮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종류 및 소유 관계

본 경매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박OO로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상OOOOOOO입니다. 임의경매는 통상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지분율 257500/257500) 매각이므로 토지 소유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낙찰 후 지정된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상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물건이므로, 최종 매수인은 잔금 납부 후 토지 사용을 위해 비닐하우스의 철거나 이설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보고되어, 현장 방문 및 탐문을 통한 실제 이용 관계 파악이 요구됩니다.

4. 현황 및 잠재적 리스크 분석

4.1. 토지 현황 및 이용계획

대상 토지는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인접 도로와 접하고 있어 농기계 접근 등 영농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는 농업 관련 시설 외 개발 행위에 강력한 제한이 따릅니다. 추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등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발의 자유도는 극히 낮습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농업인이 아니거나 영농계획이 불투명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2. 개발 제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전용이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차익이나 개발을 통한 투자는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농지로서의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3. 비닐하우스 처리: 매각 제외된 비닐하우스의 철거 또는 소유자(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명도(철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혐오 시설: 현장 주변 검색 결과, 명시적인 대규모 혐오시설(예: 대형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 토지가 농림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주변의 축사나 소규모 공장 등으로 인해 영농 환경 외적인 쾌적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제언

5.1. 투자 포인트

1. 대면적 농지 확보: 총 2,575.00㎡ (약 778.96평)의 넓은 면적을 가진 평지의 농지입니다.

2. 경지정리 완료: 주위가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어 영농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3. 비교적 양호한 접근성: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농업 활동에 용이합니다.

5.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위치한 대규모 '답'(논)으로서, 토지이용계획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순수 농지 투자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며, 장기적인 농지 가치 상승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추후 임대 시)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투기적 접근이나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 전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및 비닐하우스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