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1290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4-0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5타경11290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1290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 용도: 전
창원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1290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 감정가: 227,757,000원 | 최저가: 111,600,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290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용도: 전 (현재 휴경상태 농지)
감정가: 227,757,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 면적)
토지면적: 2883.00㎡ (약 872.16평)
건물면적: 0㎡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
1.2. 입지조건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소재 ‘외오서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농촌 및 주거 혼합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교통: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하여 차량 통행 및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매각 대상: 토지 전체 매각입니다.
권리관계: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일반적으로 낙찰 시 모든 권리는 소멸되며 특별한 승계 권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은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외오서마을' 인근으로, 지역 주민들의 농업 활동 및 주거 생활이 중심이 되는 환경입니다.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상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차량 접근은 원활한 편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혐오시설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전원 및 농업 지역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 조사 또는 상세 지적도를 통한 주변 환경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른 취득 자격이 없다면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분묘 관련 문제: 토지 내 분묘의 존재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여, 향후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각종 도시계획 및 법규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 대상인 토지(전)입니다. 현재는 휴경상태의 농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물건은 농지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토지 내 분묘 존재 및 권리 불확실성,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불명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투자 결정 시에는 신중한 접근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지 취득 관련 법규를 상세히 숙지하고, 본인이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자격 확보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내 분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묘 이장 비용, 관련 법률 자문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 및 경계 확정을 위해 지적 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및 각종 제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토지의 잠재적 활용 및 개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1계